정부가 2025년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을 편성하며,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내수 진작과 소비 회복이며, 특히 전 국민에게 차등 방식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금액, 방식, 그리고 배경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민생지원금, 지급 목적
2025년 1차 추경(13.8조 원)에 이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6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추경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 내수 회복
- 소비 진작
-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G7 참석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속도’와 ‘실효성’을 강조하며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의 시행착오를 보완한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2. 지급 대상과 금액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합니다.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일: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약 5,117만 명
- 지급 단위: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가능성 높음
- 지급 시기: 6월 19일 국무회의 통과 후 곧바로 국회 심사 착수 → 이르면 6월 말~7월 초 지급 전망
3.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정부는 이번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소비 촉진
- 사용처 제한으로 빠른 소비 유도
- 유효기간 설정 (3~6개월)로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자체 추경안에서도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보다 정교한 차등 지급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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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화폐 예산은 얼마?
1차 추경에서 편성된 4,000억 원에 이어, 2차 추경에 5,000억 원 이상 추가 편성이 예상됩니다.
총 9,000억 원의 국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할인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예: 지역화폐 할인율 10% × 국비 50% 부담 →
1조 원 국비 = 최대 20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 가능성
(코나아이 등 관련주 주가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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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께 담긴 민생 안정 예산들
이번 추경에는 단순 소비지원 외에도 다양한 민생안정 예산이 함께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탕감
- AI 실증사업 등 첨단산업 지원
- 지방 주택경기 회복 예산
- 물가 안정책 (가공식품·계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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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번 민생지원금은 과거와 달리 차등 지원·속도전·지역소비 유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에 그치지 않고, 소득 구조와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